달라집니다_5월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알아보기

1.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동행축제 개최(5.1~28)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립니다.

개막행사는 5월 9일 대전에서 개최되고, 울산 ‘고래축제’,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충남 ‘태안 꽃 박람회’, 전주 ‘한옥마을 봄빛장터’ 등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동행축제를 팔도 동행축제로 전개합니다.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대대적인 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온라인 판촉전도 함께 합니다.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쇼핑몰 46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60개에서 최대 50%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특별 기획전 등이 열립니다. 1만 9,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이 최대 50% 할인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KT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0여개 점포의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 쿠폰과 광고를 지원합니다.

카카오,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홈쇼핑·T커머스 등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도 개최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6)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며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12)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3.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5.1~)

-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대상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4.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5.4~)

5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

 

5.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5.4~)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5/17)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축산대전’이 열립니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곳에서도 4일부터 17일까지 한우를 50% 이상 할인 판매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식당 ‘한우프라자’ 92곳에서는 11∼14일 구이류와 식사 가격을 20% 할인해 줍니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7.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5.25)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5월 25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 동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과학기술·진로·국제교류·안전·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 체험공간 240여 개가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봇만들기 등과 같은 최신 디지털기술부터 심리상담·스트레스 진단과 같은 마음건강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8.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5.31)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9.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5.31)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