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1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 대한민국이라는 '나쁜 나라' 1. 나쁜 나라 이야기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애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아마도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학문적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일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나라는 분명 ‘나쁜 나라’입니다. 일명 '이명박근혜' 시대의 대.. 2022. 7. 30. 이전 1 다음
